2026.02.20 (금)
[TV서울=이천용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처음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첫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를 격려했다. 더불어,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에 첫발을 디딘 의무자들에게 청렴병무청 캠페인 및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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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전국 23%, 서울 28.7%로, 전체 서울 시민 수급률(3.2%)의 9배에 달한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에 그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지원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 우대 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산점 부여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수 송가인이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하려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송가인은 지난 14∼15일 LA 페창가 씨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더(The) 차오르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때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공연 연기를 결정했다.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공연에 필요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공연을 열지 못했고, 현재 대관 일정을 다시 잡는 중"이라며 "미국 현지 대관 업체가 일정을 잡으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연예인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 혹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지난해 크로스오버 그룹 '프로젝트 난장'의 미국 공연을 추진했으나 일부 팀원의 비자 문제로 공연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웅산은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출연료를 포기하고서라도 (미국을) 가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비자 등의 문제로 (공연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밴드 자우림 또한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지연을 이유로 공연을 잠정 연기했다. 방송인 김창옥 또한 지난해 LA에서 '김창옥쇼'를 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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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