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0.9℃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3.1℃
  • 구름많음고창 2.2℃
  • 흐림제주 10.1℃
  • 맑음강화 -3.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6℃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사회

행정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판결

  • 등록 2021.02.18 14:45: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현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5 TV서울 Corp. All rights reserved.

오세훈 시장, ‘2026 적십자사 서울지사 특별회비’ 전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2026 적십자 서울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에 참석해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026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내년 연말까지 59억 8,700만 원을 목표로 회비를 모금한다. 모금액은 국내외 이재민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대표 자격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연 100만 원 이상 기관(기부자)에 수여되는 ‘기빙클럽 배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망연자실해 계실 때 적십자 봉사단은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주셨다”며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높은 가치에 두고 정책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