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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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판결

등록 2021.02.18 14:45: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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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 불참… 상법 처리는 참여"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참여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 표결엔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 룰' 도입에 따른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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