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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교통복지재단 기금사용 투명성 챙긴다

  • 등록 2015.09.25 10:43:32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23서울시 교통카드 혁신대책 이행 점검 중간 평가 토론회에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투명성 강화와 스마트 교통복지재단 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이자와 장기 미사용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으로 기울여 왔다고 말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성과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 교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2004
년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시행함과 동시에 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사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줄곧 시달려 왔다. 그러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대 대주주인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특수한 관계상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시선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란을 불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투명성의 강화다
. 특히, 서울시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지난 8월 재단 이사장의 외부전문가 선임, 기금심의위원회의 시민대표참여 등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투명화 방안을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빠짐없이 챙겨 나아가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신언근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사회적 교통약자, 저소득층,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데 보다 많은 복지기금이 투입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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