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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방문 지도 및 홍보 실시

  • 등록 2015.09.25 13:07:39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101일부터 한달간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사회보험 지원내용을 고용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주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방문지도·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도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서울 서남권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소규모 입주업체 등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280여개소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11일 오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영등포양천강서지사와 함께 관내 대형 유통업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초고용질서 준수, 취업지원 및 일양득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으로 입점업주에 대한 사업안정성 기여,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준수, 체불임금 청산) 확립,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천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백화점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번 방문 지도·홍보기간 운영은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은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사회보험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www.4insure.or.kr)

이성희 지청장은
하반기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방문지도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1억 확보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분야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186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거쳐 3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으로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 혁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 마포구의 ‘재정 안정화 대책’은 예산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마포구는 불안한 세수 여건과 재정사업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마포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창출했다. 마포구에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구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영등포구,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 자치구 1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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