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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대사관, 6·25참전용사 등에 마스크 5만장 전달

  • 등록 2021.03.11 09:4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이 10일 수도 뉴델리 남쪽 아그라의 6·25전쟁 참전부대 제60공정야전병원에서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에게 국산 KF마스크 5만장을 전달했다.


이형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깡’, 최고 5년 징역형으로 ‘엄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담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려 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국회 정무위,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행위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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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깡’, 최고 5년 징역형으로 ‘엄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에 형사처벌 근거를 담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려 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 속칭 ‘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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