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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해야”

  • 등록 2021.04.05 11:26:4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법원, 음주운전으로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8년 구형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으며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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