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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벤처기업소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 등록 2021.05.13 15:54: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및 청원 등 총 26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ㆍ기준ㆍ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향후 본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해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文대통령, “3분기에는 3,600만명 1차 접종이 완료될 것” .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101만명 분의 얀센 백신 접종을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보건 당국 및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정부가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자신있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휴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이용 등에 있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돼 국민이 지쳐 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달라”며 “작년 폭염 때 의료진이 탈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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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 신길 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 행안부 중투심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은 7일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신길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3년여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평 2동 공공복합시설은 양평동 4가 323-1 일원 2,994.6㎡ 부지에 연 면적 8,650㎡, 지하 3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서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의 탄력을 받은 만큼 설계 공모 등 관련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북카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는 신길 3동 복합문화체육도서관은 신길동 4946일대 2,300㎡ 부지에 연 면적 6,775㎡,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개 사업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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