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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저녁 김부겸 인준안 표결

  • 등록 2021.05.13 18:00: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권이 단독처리에 나선 것이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박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데 총리마저 없는 상황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들의 거취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민의힘이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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