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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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오후)

등록 2021.07.15 18:08:1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세종 미혼남녀 만남의 장 '세종연결'서 올해 43쌍 탄생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인 '세종연결'을 통해 올해 모두 43쌍이 나왔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세종청년센터와 협력해 총 6회 개최한 미혼남녀 만남행사인 '세종연결'에 모두 240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건전한 만남 문화 조성과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참가자 모집에만 1천360명이 몰리면서 평균 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사 장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카페 등 유휴공간과 문화시설을 활용했다. 행사에서는 1대 1 대화, 그룹 게임 등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돼 딱딱한 분위기를 풀었고, 모두 43쌍이 탄생했다. 시는 더 많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단체는 세종시청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옥 시 보건복지국장은 "내년에도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래 이성과 교류할 수 있는 세종연결 행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