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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여옥,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 찾았나?”

  • 등록 2021.09.08 18:02:31

 

[TV서울=변윤수 기자] 전여옥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지금 김웅은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나만 궁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택배배달하면서도 ‘내용물’이 뭔지를 알건만 ‘고발장‘이란 것을 전달받고도 또 ‘국힘의 중요직책’을 맡은 ‘제보자’에게 건네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 참 답답하다 못해 한심한 사람”이라며 “김웅의 ‘고발사주’ 도주사건은 한마디로 ‘윤석열죽이기’였는데 실패했다”고 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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