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91회 정기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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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91회 정기회 법사위

등록 2021.09.14 13:51:3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사회는 14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의 건을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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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관세합의는 MOU, 국회비준대상 아냐…특별법으로 담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관세합의가 양국 간 MOU로 맺어져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15대책에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 냉각 전망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여파로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지난달 20∼29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 대비 19.4포인트(p) 하락한 72.1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달 수도권의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26.9포인트 급락한 73.3을 나타냈다. 지역별 하락 폭은 서울(84.8) 26.3포인트, 경기(69.7) 27.4포인트, 인천(65.2) 27.1포인트였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10·15대책에서 서울·경기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고강도 주택 수요 억제책을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초강력 규제에 더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당분간 분양 시장 전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