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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91회 정기회 법사위

등록 2021.09.14 13:51:3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사회는 14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의 건을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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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도봉구의회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행정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 화재… 소방, 진화 나서

[TV서울=변윤수 기자] 30일 서울 성북구 소재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 45분경 성북동 별서 본관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오후 1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승 제118호인 성북동 별서는 과거 성락원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별서정원으로, 한국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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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국민의힘 반발 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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