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391회 정기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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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91회 정기회 법사위

등록 2021.09.14 13:51:3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사회는 14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의 건을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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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전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전날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

[TV서울=나재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천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