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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탄소중립과 NDC 이행 어렵지만 가야 할 길“

  • 등록 2021.10.08 15: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된 데 대해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NDC 상향안(40%)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달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UN COP26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안과 관련해선 "미국의 반도체 생산·수급 관련 정보제공 요청 등이 있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에 새로 만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미리 협의하고 대응방향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점검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 한계, 소비력·투자력의 회복에 대한 절박감 등을 감안해 방역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춘 소비활력,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어렵게 살려온 경기회복력, 복원력을 훼손 없이 견지해 나가고 경기 회복 흐름에 걸림돌이 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계 및 정부 그리고 기업과 노사의 '2인 3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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