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13.1℃
  • 박무서울 8.1℃
  • 박무대전 10.6℃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9.4℃
  • 맑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1.2℃
  • 구름조금제주 17.5℃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완화 안될 시 20일 광화문서 촛불집회"

  • 등록 2021.10.08 12:11:12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소속 회원들에게 집회 형식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촛불집회가 가장 유력하다”며 “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벌이는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 참여 인원을 추산할 순 없지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만 하더라도 몇백만이 있다"며 "이젠 정말 소상공인들이 업종 불문하고 한 곳으로 모이는 큰 집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자대위는 "1년 넘도록 대화를 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는 아이를 때렸다가 달래는 학대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15일에 있을 거리두기 발표에 인원 규제와 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홍 대표는 "15일 발표에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화를 진행해 온 집행부 수장으로서 사퇴하겠다"며 "비대위는 강경파 집행부가 새로이 편성돼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집회 날짜가 겹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가장 잘 안 나올 때가 수요일이라 그렇게 잡은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그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비슷한 시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선정 방식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작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손실 규모를 따지고 그 손실액에서 '피해인정률'을 반영해 보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피해인정률을 60∼80%가 아닌 100%로 확대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 다른 임차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