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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완화 안될 시 20일 광화문서 촛불집회"

  • 등록 2021.10.08 12:11:12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소속 회원들에게 집회 형식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촛불집회가 가장 유력하다”며 “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벌이는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집회 참여 인원을 추산할 순 없지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만 하더라도 몇백만이 있다"며 "이젠 정말 소상공인들이 업종 불문하고 한 곳으로 모이는 큰 집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자대위는 "1년 넘도록 대화를 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는 아이를 때렸다가 달래는 학대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15일에 있을 거리두기 발표에 인원 규제와 시간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홍 대표는 "15일 발표에서 우리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화를 진행해 온 집행부 수장으로서 사퇴하겠다"며 "비대위는 강경파 집행부가 새로이 편성돼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집회 날짜가 겹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가장 잘 안 나올 때가 수요일이라 그렇게 잡은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그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비슷한 시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선정 방식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재작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손실 규모를 따지고 그 손실액에서 '피해인정률'을 반영해 보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피해인정률을 60∼80%가 아닌 100%로 확대 적용하고 업종·지역별로 다른 임차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손실보상금이 임대인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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