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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대비에 전력 기울여야”

  • 등록 2021.10.12 13:17:51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4% 이상의 성장률 전망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거시경제는 상당히 양호하고 기본이 튼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며 “최근 기획재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것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도 한국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유로화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라며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해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물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등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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