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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대장동용역팀 성남도공 설립 관여... 이재명 서명

  • 등록 2021.10.14 13:57: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만(2014.12.31~2015.1.22)에 졸속처리한 성남의 용역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까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1년 9월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겼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1년 12월 7일 ‘대장동 개발 등을 위해 설립이 절실하다’는 결과보고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해당 용역보고서에서 ‘대장동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결론 지었다.

 

또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용역 수주 및 계약 등을 담당하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A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에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포천도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등에 모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 사업 처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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