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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에 또 징역 4년형 구형

  • 등록 2022.01.10 14:27:17

 

[TV서울=신예은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리면서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뇌물죄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선고공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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