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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등록 2022.01.13 16:40:10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으며, 분기별 1회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현재 추진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초광역협력의 성공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를 마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여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호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

[TV서울=이현숙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덤프트럭 등은 뺑소니 사고나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굴착기, 지게차 등이 덤프트럭 등과 비교해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대법,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TV서울=신예은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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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달 자당 김성원 의원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휴일을 넘기고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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