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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등록 2022.01.13 16:40:10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인호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1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으며, 분기별 1회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개최결과를 국무회의에 공유함으로써 국무회의와 연계되는 사실상 제2국무회의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현재 추진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초광역협력의 성공 방안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를 마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여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인호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 속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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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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