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목)

  • 맑음동두천 16.9℃
  • 맑음강릉 21.3℃
  • 구름조금서울 19.1℃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7.3℃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9.6℃
  • 흐림부산 18.1℃
  • 흐림고창 17.4℃
  • 구름조금제주 21.4℃
  • 구름조금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5.6℃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5.9℃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종합


전국 14개 지자체, "광역의원 축소 막아주세요"

  • 등록 2022.01.17 10:07:2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 이를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당초 13명의 군수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으나 울진군수가 추가 서명하면서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