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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14개 지자체, "광역의원 축소 막아주세요"

  • 등록 2022.01.17 10:07:28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4곳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 이를 대선 예비후보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울진·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당초 13명의 군수가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으나 울진군수가 추가 서명하면서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일부 군은 광역의원이 1석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전국 확산을 촉구하고 탈시설 분야 예산 편성의 필요성ㆍ당위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이 사례 발표,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하며,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토론에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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