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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영선, '중기부 해체 검토' 보도에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일"

  • 등록 2022.04.06 09:20:56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차기 정부에서 중기부가 해체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기부 해체는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수위발 중기부 해체 검토라는 기사가 떠서 놀란 가슴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제 벤처·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의 시대"라며 "과거 대기업주도의 성장 프레임과 수직계열화된 산업시스템으로는 빠른 기술발달이 가져오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속도전은 물론 새로운 시각의 융합과 연결, 각 분야의 수평적·분업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경험, 벤처·혁신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야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곳도 벤처스타트업과 혁신중소기업"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탄생은 소상공인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나라"라며 "중기부 해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중기부는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하는 부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3·9 대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이후 3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박 전 장관은 침묵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 가장 최선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변에서 권유도 받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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