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일차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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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일차 오전)

등록 2022.05.03 13:22: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일에 이어 실시했다.

대법, '재산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혜훈 후보자, '보좌진에 사적 심부름' 의혹도 고발당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8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보좌직원에게 아들 근무지 수박 배달, 새벽 2시 아들 병원 이송, 아들 학교 문제 해결, 아들 공항 픽업 등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수사기관은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의혹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앞서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인격 모독을 가했다는 의혹과 보좌진에게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2일과 4일 고발한 바 있다. 이들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이 시의원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