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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회·시위도 용산·광화문 이원화 전망

  • 등록 2022.05.08 13:24:14

 

[TV서울=나재희 기자] 10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집회·시위의 무게중심도 분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청와대로 행진하는 게 주요 코스였지만, 앞으로는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 전쟁기념관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화문에 여전히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평화의소녀상 등 주요 시설들이 있고, 장소가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집회가 완전히 용산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8일 "종로 전체로 따지면 청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평화의소녀상 등에서는 시위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광화문 집회가 현재보단 줄어들겠지만 미국대사관 등 주요 시설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이 있고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집회 규모나 빈도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10일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지만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신고된 집회·시위는 10여 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에서의 집회 양상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될지 여부에 달려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4일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행진 구간 금지 통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법원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중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한다.

앞서 경찰청은 집시법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부분에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대 관건이고, 모든 쟁점이 거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법원 결정과 맞물려 초반에 어떻게 집회·시위 기류가 형성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쟁기념관은 구청이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라 집회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면서 "또 국방부 앞길도 녹사평~삼각지역 하나뿐이고 협소해 광화문만큼 주목도가 높진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서는 결국 용산과 광화문으로 집회가 이원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기존대로 광화문, 비판 단체는 새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가까운 용산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물론 비판 단체 집회 주변에서 이뤄질 소규모 맞불집회는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용산 시대를 맞아 변화할 집회 문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도 집회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녹사평~삼각지 일대는 좁아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 나머지 차로를 쪼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회 도로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101경비단은 영내로 들어가고, 202단은 숙소와 본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물색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차이가 근소했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의사 표현이 늘 것으로 본다"며 "광화문은 수십 년 집회 관리를 해온 노하우가 있고 동선도 패턴화됐지만 용산은 초기 적응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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