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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관합동위 대폭 축소할듯

  • 등록 2022.05.11 09:56:59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의 공식 조언그룹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반에는 대선 공약처럼 분야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단 형태의 위원회를 소수정예로 꾸려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 청사에 공간이 마련되면 천천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 가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민관합동위원회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적 의제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에 전담시키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체 소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3실 8수석'을 '2실 5수석'으로 간소화했지만, 비서관급 인원이 전과 다름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여기에다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그대로"라며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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