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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민관합동위 대폭 축소할듯

  • 등록 2022.05.11 09:56:59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의 공식 조언그룹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반에는 대선 공약처럼 분야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자문단 형태의 위원회를 소수정예로 꾸려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용산 청사에 공간이 마련되면 천천히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위원회 가동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윤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 민관합동위원회는 당초 공약보다는 대폭 축소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적 의제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민관합동위원회에 전담시키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체 소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3실 8수석'을 '2실 5수석'으로 간소화했지만, 비서관급 인원이 전과 다름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던 터였다.

 

여기에다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그대로"라며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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