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종합


文기록물 1,116만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 등록 2022.05.12 17:06:14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2일, 지난 9일까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기록물 1,116만건을 모두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와 웹 기록물 등이다.

 

전자 기록물이 전체의 80%인 888만 건이며, 전자 문서 74만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322만건, 웹 기록물 492만건이다.

 

비전자 기록물은 20%인 228만건으로 종이문서 15만건, 간행물 2천 건, 대통령 선물·행정 박물 2천건, 시청각 기록물 213만건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는 '지정기록물'은 39만3천건으로 역대 최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5천건의 2배에 가까우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은 각각 26만건과 34만건이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단,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 가운데 비밀기록물도 2천건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형태가 다양하다.

 

대통령 선물류에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유럽 순방에서 로마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2018년 8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선물한 IOC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양탄자, 모형 등이 있다.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 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보존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됐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됐으며, 청와대 유튜브 계정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됐다.

 

시청각 기록물은 대통령 주재 회의나 참석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 음성, 사진 등 213만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본격적인 이관 준비를 시작했고 수시로 이관 작업을 했다.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누리집을 열었다. 또한 다음달 '청와대 대표 누리집'을 제공하고 연말까지 경호처, 자문기관 등의 누리집을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의 역대 대통령 전시공간에 대통령 상징 조형물, 초상화 등 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완해 다음 달 말부터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