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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7월부터 인구감소 속도 완화 대책 발표"

  • 등록 2022.06.24 12:54:39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분야(경제활동인구 확충·축소사회 대비·고령사회 대비·저출산 대응)를 중심으로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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