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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만5세 입학 뒤늦게 공론화 나선 교육부…교육감·학부모 만난다

  • 등록 2022.08.03 10: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교육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가운데 뒤늦게 이 사안의 공론화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교육부는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을 안건 및 회의내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자리 역시 전날 오후에 급히 마련됐다. 전날 학부모 단체들은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연락받았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나섰다. 특히 윤 전날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교육부도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방침 발표 당시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위원회는 이미 법적 설치 가능 시점(지난달 21일)이 한참 지나도록 위원 구성이 안돼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이날 오후에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광역의회, 공항소음 공동대응 하자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 19로 줄었던 항공수요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호소가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주요 광역의회 의원은 지난 4일(목)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실에서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향후 확대될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모임 (가칭)’의 좌장으로 선출되었다. 참석자들은 김포·제주·김해 등 국내 3대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함께 지역별 공항소음피해 지원활동 등을 공유하고, 광역의회 공동대응을 통한 공항소음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단체별 공항소음 조례를 비교 분석과 통합조례 제정을 통한 정부대응, 인천공항 등 다른 공항소음피해지역 의회의 참여 확대, 공항소음 문제의 대국민 홍보와 전국 광역의회 연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공항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소음 문제 뿐 아니라,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문제, 낙후되는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세워 나갈예정이다. 좌장으로 선출된 김황국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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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비상상황' 유권해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연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지도부에서 최근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 또는 사퇴 의사 표시하는 등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상임전국위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당헌 유권해석의 안'을 토론에 부처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비대위원장 지명권 관련 당헌 개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당헌 개정안 상정 논의를 포함한 이후 절차는 중단된다. 전국위도 열리지 않는다. 비대위로 전환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대로 비상 상황이 인정되면 다음 절차는 9일 소집 예정된 전국위로 넘어간다. 전국위에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권 대행이 지명한 비대위원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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