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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만5세 입학 뒤늦게 공론화 나선 교육부…교육감·학부모 만난다

  • 등록 2022.08.03 10: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교육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가운데 뒤늦게 이 사안의 공론화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교육부는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을 안건 및 회의내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자리 역시 전날 오후에 급히 마련됐다. 전날 학부모 단체들은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연락받았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나섰다. 특히 윤 전날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교육부도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방침 발표 당시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위원회는 이미 법적 설치 가능 시점(지난달 21일)이 한참 지나도록 위원 구성이 안돼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이날 오후에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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