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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강화에 매진”

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당선

  • 등록 2022.09.22 15:2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 힘, 강남3)이 2022년 9월 21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당선됐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강화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조길연(충남도의회 의장)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7명 의 전국 시·도의장 중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김현기 의장이 단독후보 추천방식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최우선 과제로 ‘1:1 보좌관(정책지원이력) 지원 관철’을 강조하며 ‘서울에서 첫삽을 떴고, 마무리도 서울에서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과 대국회 입법 작업을 협의회가 진행하며 ‘온전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권 강화, 의정경비 현실화 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수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개 시·도에 맞춤화된 정책 지원도 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김 의장은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7년), 부산세계박람회(30년), 전북의 그린뉴딜, 전남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3년) 등 국제행사 홍보 지원도 이뤄질 것임을 제시했다.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협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 및 재정비와 함께 각 시·도 의장의 내실있는 해외연수 추진, 해외 지방의회 협력을 위한 소규모 대표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내 여·야간 화합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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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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