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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국회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11.22 15:42: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가 3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도 면밀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양희 의장은 "3월은 구의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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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조직 총선체제로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출진 채비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나. 동료 시민의 일상 과제를 해결하는 족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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