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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반도체 지원책 금주 발표…투자세액 공제율 두자릿수"

  • 등록 2023.01.01 09:13:36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주 안에 어떤 세제지원을 가져갈지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계묘년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이 산적한 터미널 내부를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반도체 수출 화물을 실은 국적 비행기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환송했다.

정부는 수출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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