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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우수인재 확보 위한 국과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과연 유능한 인재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줘야”

  • 등록 2023.01.25 13:26: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의 우수인재 확보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국과연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괴물 미사일’ 현무-4,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년간 약 2백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과연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처우개선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유능한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각종 입법 지원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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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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