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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남도당, "김재원·김광동 5·18 망발" 규탄

  • 등록 2023.03.14 14:56:00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전남 정치권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을 부정하고 호남의 정신을 농락한 김재원 최고위원,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김광동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답변에서 '5·18 당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호남에서 한 발언은 결국 립서비스였나"라고 물었다.

 

전남도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한 것과 대비해 김재원 최고위원,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호남인을 농락한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극우 언사에 동참한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광주시당 또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무시하고 망발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는 인사는 즉각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도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수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폭언"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묻는다. 헌법 수록 반대가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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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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