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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 등록 2023.03.17 13:23: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조해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 후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등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7일 여의도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일,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위 교통 소위가 오는 21일 또는 12월 5일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삭제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 분리 명분 축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력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7일 오전 11시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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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은 "교통 문제 외면한 정략적 꼼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이다. 하지만,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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