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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등록 2023.03.17 14:41:47

[TV서울=신민수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7일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 형사 책임을 지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위반 여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등 법리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날짜와 시간 등이 일부 잘못 적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을 변경 또는 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구청장은 의견서에서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현장 아닌 다른 곳에서 다쳤거나, 응급실에 갔지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들도 상해 피해자로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유승재(57)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다른 구청 간부들도 "핼러윈 데이는 용산구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구청장을 제외한 경찰·용산구청 소속 피고인 8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내달 10일 오후 2시30분, 구청 공무원들은 내달 17일 오후 2시30분 다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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