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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금리 0.25%P 또 올려 5% 진입…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1.5%P

  • 등록 2023.03.23 08:02:0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애초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지난해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기도 했다.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 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8일 의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포인트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면서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여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불안 상황은 연준의 향후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며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낮은 것이다.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 금리는 4.3%, 2025년말에는 3.1%로 각각 전망됐다.

 

점도표상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면 현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올해말 금리를 5.00~5.25%로 내다봤다.

이는 현재 기준 금리를 고려할 때 한차례 정도 더 0.25% 포인트를 인상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연준도 성명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policy firming)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회의 성명에서는 이 대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연준은 시장의 일각에서 나오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부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FOMC 회의) 참석자들이 올해 중 금리인하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면서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기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SVB 파산 사태 등에 따른 상황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금융 안정성 문제와 관련,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빠르다"면서 "은행들의 유동성 흐름이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

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됐다.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1.50% 포인트)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으며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돼 4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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