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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 국회의원 아닌 주권자 국민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 등록 2023.03.29 11:2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천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40여명이 참석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와 선거제 실현을 촉구했다고 모임측은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앞서 2주간 온라인으로 시민 1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정당 개혁을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이해당사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을 어긴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개혁 2050은 다음 달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경우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 행동'도 계획 중이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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