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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3% 저금리 7천만 원까지 대출"

  • 등록 2023.04.18 09:42:04

[TV서울=이천용 기자]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써,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등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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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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