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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3% 저금리 7천만 원까지 대출"

  • 등록 2023.04.18 09:42:04

[TV서울=이천용 기자]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써,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등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쿠팡, '정보유출'로 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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