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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방미성과 10대 분야 주력…최고의 반도체동맹 만들것"

  • 등록 2023.05.08 10:16:11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빈 미국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 '반도체'를 꼽으면서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의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유치한 59억 달러의 조기 투자를 끌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해수 담수화·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은 친환경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오는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에 대해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 경제는 고물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힘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與, 되레 사법부 공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며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내 맘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나서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쿠팡, '정보유출'로 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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