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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새로운 출발 국가보훈부, 보훈 규제혁신의 필요성

  • 등록 2023.05.18 10:13:48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오는 6월 5일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지위를 겪어왔으나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며,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로 출발선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보훈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 승격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국가보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일류보훈의 실현일 것이다.

 

일류보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혁신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그동안 사용지역 제한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전국 호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1월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만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보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훈가족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공기관 분리·독립 추진에 충남·경북·전남 힘 합친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대전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의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충남도가 사정이 비슷한 경북도, 전남도와 힘을 합치기로 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을 관할하면서 본부·지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34곳이다.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충남까지 관할하는 식이다. 충남지사가 분리돼 있더라도 대전지사가 도내 일부 시군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도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고 도청과 연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충남지사·본부를 분리해달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한문을 보내고 부지사들이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기조에 따라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정이 비슷한 경북·전남과 협력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을 관할하면서도 본부가 대구·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각각 29개와 27개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들은 최근 전남도를 방문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차 실무 협의를 했다. 도 행정부지사가 경북도 부지사에게 공동 대응 협조를 요청했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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