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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G7 정상, 대만해협 안정 중요…중국과 대화로 관계 구축 합의

  • 등록 2023.05.20 10:37:27

 

[TV서울=이현숙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중국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화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G7 정상들은 전날 저녁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쓰쿠시마 신사가 있는 일본 히로시마 미야지마의 일본 전통 여관에서 실무 만찬(워킹 디너)을 하면서 외교와 안보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중국에 관해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겠다는 G7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법치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중국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대책 등에 관해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G7은 전날 발표한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성명에서 중국의 투명성이 결여된 핵전력 증강을 언급하며 "세계와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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