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4.6℃
  • 연무서울 11.4℃
  • 연무대전 12.9℃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1.6℃
  • 구름조금부산 13.5℃
  • 구름조금고창 13.1℃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1.2℃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박민식 "이승만은 전두환과 달라"

  • 등록 2023.05.22 17:38:43

 

[TV서울=이천용 기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 “저는 전두환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승만과 전두환은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목적 살인자 수괴로 생각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