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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의 보훈 사각지대 없는 일류보훈을 기대하며

  • 등록 2023.05.25 09:33:40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오는 6월 5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을 위한 예우이며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의료ㆍ복지서비스, 제대군인 전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에서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장해서 지금은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의 범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106)에 의거 5년 이상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를 돕는다. 작년의 경우 전국센터 100여 명의 전문 상담 인원이 약 6,0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취ㆍ창업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줬다.

 

제대군인은 군 인력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급별 정년을 두고 있는데 대위 43세, 중사ㆍ소령 45세, 상사ㆍ중령 53세, 원사ㆍ준위 55세, 대령 56세에 전역한다. 전역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사회복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출범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AI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구축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구직자에게 적합 직무를 추천 제공하고 24시간 365일 챗봇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번 기회에 행정서류 처리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업무도 개선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환경에서 회원이 직접 등록하고 심사ㆍ처리 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변화됐으면 한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변화된다면 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두터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v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직서비스가 제한된다. 현재 중ㆍ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 서비스가 국방부 전직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두 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고객은 전직교육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회원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동일한 전직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단절됨에 따라 고객도 상담사도 불편하다. 국가보훈부로 출범에 맟추어 전직지원 서비스의 사각지점과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됐으면 한다. 두 기관의 고객서비스도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한다.

 

다가오는 6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가보훈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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