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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의 보훈 사각지대 없는 일류보훈을 기대하며

  • 등록 2023.05.25 09:33:40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오는 6월 5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을 위한 예우이며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의료ㆍ복지서비스, 제대군인 전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에서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장해서 지금은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의 범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106)에 의거 5년 이상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를 돕는다. 작년의 경우 전국센터 100여 명의 전문 상담 인원이 약 6,0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취ㆍ창업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줬다.

 

제대군인은 군 인력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급별 정년을 두고 있는데 대위 43세, 중사ㆍ소령 45세, 상사ㆍ중령 53세, 원사ㆍ준위 55세, 대령 56세에 전역한다. 전역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사회복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출범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AI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구축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구직자에게 적합 직무를 추천 제공하고 24시간 365일 챗봇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번 기회에 행정서류 처리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업무도 개선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환경에서 회원이 직접 등록하고 심사ㆍ처리 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변화됐으면 한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변화된다면 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두터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v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직서비스가 제한된다. 현재 중ㆍ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 서비스가 국방부 전직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두 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고객은 전직교육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회원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동일한 전직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단절됨에 따라 고객도 상담사도 불편하다. 국가보훈부로 출범에 맟추어 전직지원 서비스의 사각지점과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됐으면 한다. 두 기관의 고객서비스도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한다.

 

다가오는 6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가보훈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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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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