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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도시지역에도 빈집 1천650호

518호는 '위험' 수준, 아파트도 92채…사유지여서 정비에 어려움

  • 등록 2023.05.28 09:17:0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구도심 지역에는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다.

목재 기둥은 무너지고 벽체는 성한 곳이 없으며, 기와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폐허 상태다.

바로 뒤에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고 주변은 상가와 주택들로 둘러싸인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폐가가 있으리라는 상상이 되지 않는 위치였다.

이웃에 사는 70대 주민은 "몇 년 전 거주하던 집 주인이 사망하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비어 있다"며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파트 신축 때 매각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빈집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천10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지역에 2천454호(59.8%), 28개 시 도시지역에 1천650호(40.2%)가 있다. 빈집 10채 중 4채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흔히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지역 문제로 간주되는데, 지방도 아닌 수도권,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에 빈집이 적지 않은 것이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이 1천1호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411호, 연립주택 146호, 아파트 92호 순이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296호, 부천시 206호, 동두천시 179호, 수원시 96호, 의정부시 94호 등이다. 아파트 빈집의 경우 동두천시(23호), 시흥시(18호)에 집중돼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장·군수가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631호, 2등급(일반) 501호, 3등급(불량) 255호, 4등급(철거대상) 263호로 분류됐다.

노후·불량 정도가 '위험' 수준인 3~4등급의 경우가 581호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472호(9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 소멸과 직결된 농어촌 빈집과 달리, 수도권 도시지역 빈집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사유도 다양하다.

거주자 사망, 경제적 문제, 소유권 또는 상속권 분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시군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도와 시군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정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지만, 강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비어 있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집을 비우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도는 2021~2022년 도비를 지원해 도시지역 빈집 203호를 정비했다.

올해도 동두천을 비롯한 12개 시 내 59가구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용 공간으로 정비한다.

철거 또는 보수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유자에게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평택과 동두천 빈집 1호씩 시범사업으로 직접 매입해 각각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도 11호를 철거한 뒤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도시 빈집 발생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며 "흉물처럼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 평가“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

강북구,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막는다”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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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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