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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내달초부터 5만→10만달러 상향

  • 등록 2023.06.08 09:18: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끌어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초께 시행할 예정이다.


백악관 "휴전연장 요청 안해…합의 전망 긍정적으로 봐"

[TV서울=이현숙 기자]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휴전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들은 생산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해 오는 21일 휴전이 종료된다. 양측이 종전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앞서 잇달아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봤는데,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란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의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다음 대면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지난번과 같은 장소(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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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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