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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여러 지표 긍정적 흐름…조속한 경제 반등에 최선"

  • 등록 2023.07.03 09:32:00

 

[TV서울=나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고,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을 거론하면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중국경제 및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여름철 기상 상황과 관련, "이번 주 다시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선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사전 경보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아동·노약자·야외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며 "정부는 스토킹같이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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