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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옐런 美재무, 디커플링 대신 다양화 언급…"경제 가드레일 제안"

  • 등록 2023.07.10 13:55:27

 

[TV서울=김용숙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특정국 배제) 대신 다양화(diversifying)를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그가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적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목표를 겨냥해 국가안보 조처를 하는 것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그는 "상대방이 디커플링에 대해 회의적이고 일각에서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를 표한다고 들었다"면서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 갈등 등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더해 옐런 장관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새로운 용어(D-word)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 축소를 강조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디리스킹을 제안했다.

디커플링 용어에 반발했던 중국 측은 초반에는 디리스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밝힌 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만 NYT는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반복적으로 디커플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다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정책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만큼 여전히 무역·투자·기술 등 다수 분야에서 양측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분야 추가 제재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방침 발표 속에 이뤄진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기간, 양측은 별다른 새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간 군사 분야 대화 재개 신호가 없는 가운데, 옐런 장관이 경제 분야에서나마 경쟁 격화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이 깊고 넓은 미중간 경제 관계가 좋은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몇주 내에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분야 등에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가드레일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언급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주4.5일제 도입 효과 입증… 전국 확산 기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일하는 방식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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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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