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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옐런 美재무, 디커플링 대신 다양화 언급…"경제 가드레일 제안"

  • 등록 2023.07.10 13:55:27

 

[TV서울=김용숙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특정국 배제) 대신 다양화(diversifying)를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그가 방중 기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핵심적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목표를 겨냥해 국가안보 조처를 하는 것과 디커플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그는 "상대방이 디커플링에 대해 회의적이고 일각에서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 디커플링과 마찬가지라는 우려를 표한다고 들었다"면서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 갈등 등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디커플링, 디리스킹에 더해 옐런 장관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새로운 용어(D-word)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 축소를 강조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로 디리스킹을 제안했다.

디커플링 용어에 반발했던 중국 측은 초반에는 디리스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밝힌 뒤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만 NYT는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반복적으로 디커플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다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소개했다.

미중 양측이 기존 정책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만큼 여전히 무역·투자·기술 등 다수 분야에서 양측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분야 추가 제재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방침 발표 속에 이뤄진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기간, 양측은 별다른 새 경제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간 군사 분야 대화 재개 신호가 없는 가운데, 옐런 장관이 경제 분야에서나마 경쟁 격화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이 깊고 넓은 미중간 경제 관계가 좋은 것이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몇주 내에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분야 등에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가드레일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 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언급했다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를 포함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준공업지역의 직주혼합 방안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개선 의지를 이끌고, 지난 12월에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혁신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

민주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불신 종식않고 총선승리 어렵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고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전날 정례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 데 오히려 거꾸로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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