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월)

  • 구름조금동두천 29.1℃
  • 구름조금강릉 30.0℃
  • 맑음서울 29.5℃
  • 맑음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29.0℃
  • 구름조금울산 29.4℃
  • 맑음광주 28.7℃
  • 맑음부산 31.0℃
  • 구름조금고창 30.1℃
  • 맑음제주 31.2℃
  • 구름조금강화 28.3℃
  • 구름조금보은 27.4℃
  • 구름조금금산 28.5℃
  • 구름조금강진군 30.1℃
  • 구름조금경주시 30.0℃
  • 구름많음거제 28.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 등록 2023.09.08 17:55:01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의 지위에서 역할을 분담해 피고인 하윤수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과열·혼탁한 선거운동을 지양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동훈,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정치

더보기
한동훈, "與 '격차해소특위' 신설… 파이 키우며 격차도 줄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가칭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경쟁을 장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고속 성장의 결과로 '격차의 위기'를 맞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별 국민 삶의 우상향과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격차해소특위가 민심을 모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