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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 등록 2023.09.19 17:52:51

 

[TV서울=박양지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자 안전 경영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SPC가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허 회장과 샤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100여 명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도로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A(55) 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다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작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오 변호사는 검찰이 SPL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허 회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SPC가 지주회사를 통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진정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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