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16.9℃
  • 구름많음서울 21.2℃
  • 흐림대전 18.8℃
  • 흐림대구 18.9℃
  • 흐림울산 16.2℃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6.3℃
  • 흐림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18.2℃
  • 흐림보은 17.3℃
  • 흐림금산 17.7℃
  • 흐림강진군 18.5℃
  • 흐림경주시 17.8℃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 등록 2023.09.19 17:52:51

 

[TV서울=박양지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자 안전 경영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SPC가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허 회장과 샤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100여 명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도로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A(55) 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다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작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오 변호사는 검찰이 SPL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허 회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SPC가 지주회사를 통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진정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金총리,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 공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하나인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를 방문해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점 정책"이라며 "공정, 자재, 인프라 관리 부분을 촘촘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허가·보상·공사 등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해달라"면서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재 수급 상황 상시 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취하라고 지시했다. LH가 현장 근로자 건강 검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센터에 대해 김 총리는 "공공 부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LH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주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게 잘 되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국의 다른 현장으로도 확산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정치

더보기
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