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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 등록 2023.09.19 17:52:51

 

[TV서울=박양지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허영인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자 안전 경영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SPC가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허 회장과 샤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100여 명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도로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A(55) 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다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작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오 변호사는 검찰이 SPL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허 회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항고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SPC가 지주회사를 통해 SPL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진정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위한 정책 토론회 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서울시 보행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현안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 보행환경,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의 주제로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의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안전 보강 방안’과 송동욱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장의 ‘기후변화와 보도상 위험시설물 등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방안’ 2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세교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안전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일 보도로 돌진한 차량에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비슷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아이수루 시의원, 불법숙박업 단속 강화 및 대체숙박업 활성화 위한 서울시 홍보마케팅 지원 방안 주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제326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불법숙박업 단속 강화 및 대체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울시 홍보마케팅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아이수루 시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기간 중 서울시 주요 관광단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에 대해 “외국인관광객들이 잘 쉬고 있다가 느닷없이 단속을 마주한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이같은 불법단속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안고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이수루 시의원은 대체숙박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확대 및 홍보마케팅이 실질적인 홍보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 관광 홈페이지인 ‘비짓서울’ 내 전면 배치에도 면밀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비짓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숙박 관련 정보 중 호텔이 가장 먼저 노출되고 다음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나타난다. 그나마 게스트하우스 탭에 들어가도 실제 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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