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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 고속도로통행료가 두번 나갔네"…5년간 과수납 31만건

  • 등록 2023.10.02 09:47:02

 

[TV서울=이천용 기자]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천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천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중증근무력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회가 주관하는 ‘전신 중증근무력증(MG)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근육 약화와 피로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호흡 근육이 침범될 경우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근무력증 위기(MG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된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5%는 기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부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중증임에도 ‘최근 1년 이내 근무력증 위기 및 중환자실 치료 경험’을 급여 요건으로 요구해, 질환 악화 이전 단계에서는 치료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임상적 중증도를 반영한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 건 유출은 10대 청소년들 소행… 불구속 송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해킹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계정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B군이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며 꼬리가 잡혔다. 그해 10월 B군을 검거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분석한 경찰은 다른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했고, B군을 추궁한 끝에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을 확인했다. 특히 B군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함께 실행한 A군과의 대화를 확보해, A군을 올해 1월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 만난 적 없는 소셜미디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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