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어? 고속도로통행료가 두번 나갔네"…5년간 과수납 31만건

  • 등록 2023.10.02 09:47:02

 

[TV서울=이천용 기자]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천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천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천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한반도·인태지역서 공동 안보목표 달성 위해 더욱 협력"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KIDD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린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연합방위태세 강화






정치

더보기
이준석 "민주,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하고 반헌법적"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는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런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