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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수흥 “잘못된 지표로 국민 호도하지마”

  • 등록 2023.11.06 13:45:1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올해 60조 세수 펑크 난다. 외국환평형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서 세수 부족분을 마련하면, 가장 피해 보는 게 서민들이고 약자들이다. 그리고 피해가 다 지방으로 간다. 이번에는 전부 다 감액 주장하면 지방 경제 망한다"고 비판했다.

 

또, 긴축재정 문제와 R&D예산 삭감을 연계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 33개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 재정건정성이라는 잘못된 지표로 국민울 호도하면 안된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말 벼랑 끝에서 우리 국가 경제가 위기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이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며 "다만 현장의 민생,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늘 무겁게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도, 지금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역대정부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R&D예산을 늘렸다.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일·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고, 과학계에서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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