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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숙정, “병역기피 의혹... 자격 없어” VS 박민, “군 병원 판정이 기피라고?”

  • 등록 2023.11.07 16:04: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는 첫 판정 당시에는 1급을 받았다. 이후 요추간판탈출증과 부동시로 재입영 판정 검사를 요청했고, 부동시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부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며 “이후 훈련소 입소 후 수액탈출증으로 인해 2번의 귀향 조치를 받았고, 면제를 받게 됐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며, 병역기피자이고 범죄자”라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첫 번째 검사 당시 시력이 0.7, 0.3이었다. 당시 면제 시력이 0.7, 0.1이었는데,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좀 무리한 학습을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1차 귀가조치됐고, 부산 육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2차 귀가조치로 면제됐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다. 군이 병적을 갖고 판정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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