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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용호, “민주당, 마약사범 아닌 한동훈 장관 잡는 것”

  • 등록 2023.11.09 14:42: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견해를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 그 정도 돈도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잠재적 마약 중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은) 마약사범이 아닌 한동훈 장관을 잡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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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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