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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용호, “민주당, 마약사범 아닌 한동훈 장관 잡는 것”

  • 등록 2023.11.09 14:42: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견해를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 그 정도 돈도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잠재적 마약 중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은) 마약사범이 아닌 한동훈 장관을 잡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51조5천억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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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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