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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용호, “민주당, 마약사범 아닌 한동훈 장관 잡는 것”

  • 등록 2023.11.09 14:42: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견해를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마약을 막기 위해 그 정도 돈도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잠재적 마약 중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은) 마약사범이 아닌 한동훈 장관을 잡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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